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인 만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